A. 중공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의존은 정치적 Risk가 큽니다. 터무니 없는 사드 보복에서 보듯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B.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보면서, 인도 사회의 후진성과 미개함에 답답함을 느끼듯, 중앙통제식 중국 공산당의 획일주의 역시, 중공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50년은, 셰일가스 혁명을 이룩한 미국이 세계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중앙 통제식 획일주의인 중국 공산당의 갑질 문화에서는 불가능한, 도전과 모험을 즐기며 다양성을 추구하는 자유 민주주의에서만 가능한 Technology의 쾌거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기술 개발과 기업가 정신에서 볼 때 복도 많은 나라입니다. 석유 산업의 존 록펠러, 강철 산업의 앤드루 카네기, 전기 산업의 토마스 에디슨, 자동차 산업의 헨리 포드, 철도산업의 니콜리어스 반더빌트 등이 끊임없이 미국의 산업을 혁신해 왔습니다.
1980년대 들어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산업 국가로서 미국의 위상이 급속히 녹슬어 갈 때,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같은 벤처 기업가들이 실리콘밸리의 IT 혁명으로 산업의 주도권을 다시 잡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세계 경제 위기 당시, 유가는 Tipping Point에 치달았고, 그 유가가 세계 경제를 침몰 시키기 전까지, 중국 경제는 고도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유가로 인해 생산 단가가 오르면, 헐값의 노동력에 힘입어, 단가를 낮추는 기업들이 유리한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의 폭등은 본격적인 셰일가스 혁명의 계기가 되었고, 이에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안정적인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다시 이끌게 되었습니다. 곧, 생산 원가가 떨어지면서, 미국, 일본 , 유럽 등 주로 기술력에 의존하는 나라들이 경제의 중심으로 다시 자리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주가는 연일 all-time high를 찍고 있고, 일본 제조업은 사상 최고의 호황과 인력 부족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유럽은 이제 재정 위기설이 잠잠해졌습니다.
C. 4차산업 무인 자동차에서 보듯,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컴퓨터, IT산업, 자동차 산업이 연결,융합되는 4차 산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의 양방향 협력이 절실하므로, 중국 공산당같은 일방적 획일 주의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소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국가들이 모두 선진국인것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D. 중국에 대한 그릇된 견해. 문 재앙 / 사기는 중국에서 찬밥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사드, 3불정책 갈등의 이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한국으로 부터 기술적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수 십년 간 폐쇄 상태로 바닥을 치던 나라의 기술력이, 어떻게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 순간에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본과 달리, 단기간의 이익에 눈이 멀어, 중공이 요구하는 대로, 수십년 간 피눈물로 쌓아온 우리의 기술을, 간, 쓸개 내놓듯, 그들에게 갖다 바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중공은 관광이나, 미용, 성형수술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손쉬운 대상이 결코 아닌 나라로 보여 집니다. 이미 중공의 기술력은 우리의 턱밑까지 와있고, 우리를 앞지르는 것은 오로지 시간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경쟁력 역시 중공이 한국을 앞서 있습니다.
독일, 일본처럼 기술력이 탄탄한 것도 아니고, 인도, 중국처럼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은 나라에서, 창조적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지 않고, 적당히 중국을 통한 근시안적인 이윤만 추구한다면, 세계 무역경쟁에서 한국을 배제시키려 분발하고 있는 중국에 떠밀려나게 됨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을 것입니다.
E. 북핵 사태의 뿌리는 중공 :
동네 사람들 : (중구기를 보며) 부카니 아빠 ! 부카니가 동네 애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던지 해야지 이대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구요.
중구기 : (부카니 엉덩이를 가볍게 치며) 이 녀석 이런 짓 하지 말라니까 왜 또 그랬냐? (동네 사람들을 보며) 얘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말도 통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다고 날마다 때릴 수도 없고 말입니다.
중구기와 부카니 집으로 돌아와 저녁 밥 먹을 준비를 한다.
중구기 : (부억을 향해) 여보 ! 음식에 신경 좀 써줘. 부카니가 잘먹어야 밖에서 힘쓰지. 우리 부카니가 그래도 똑똑하게 구니까, 미구기가 제발 나만이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우리 집에 이것 저것 주지 않소.
동네 사람들 : (혀를 차며) 참 중구기네도 안됐어. 부카니가 저렇게 속썪이고 다나니 말이야 ! 더우기 내일이 카니 애비 환갑 잔칫날 이라던데, 잔칫날 재 뿌렸으니, 중구기네 속이 얼마나 답답하껬어, 쯔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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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졌다 나타나는’ 밀무역선들…中선박, 北과 석탄 밀거래
중국은 북한의 혈맹이고, 김정은의 뒷배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임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 한 언론은, “안보리 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불법 ‘선상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제3국 선박 5척의 법적인 대표가 모두 중국인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며 “중국 정부는 선박을 이용한 북·중 간의 불법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선박들과 중국 간의 ‘연결 고리’가 드러난 셈”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미국은 유류·석탄 등을 북한과 거래한 혐의가 있는 선박 6척을 제재 대상으로 등록해 달라고 안보리 대북 제재위에 요청했다”며 언론은 “중국은 (여수 여천항에 입항했다가 억류된) 유조선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를 포함한 5척을 제재하는 데 끝까지 반대해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언론은 “이 5척 중 3척의 선사(船社)에는 중국에 주소를 둔 중국 국적자가 유일한 등기 이사로 등재돼 있다. 파나마 선적(船籍·배의 국적)의 ‘오리엔탈 션위호’의 선사는 홍콩에 주소를 둔 ‘하이성 시핑’이다. 이 회사의 유일한 등기 이사로 오른 사람은 중국 저장성 닝보(寧波)에 사는 중국인 린하이룽(林海龍)이었다”며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로 전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토고 선적 ‘위위안호’의 선사는 홍콩 차이완에 주소를 둔 ‘리치 마운틴 트레이딩’이다. 이 회사 역시 중국 랴오닝성 다롄(大連)에 사는 중국인 지상위가 유일한 등기 이사로 등재돼 있다. 벨리즈 선적 ‘신성하이호’의 선사인 홍콩의 ‘리버티 쉬핑’도 등기 이사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 사는 중국인 바이수친(白樹勤)뿐이다. 이어 언론은 “나머지 2척은 선사가 중국에 등록된 회사로 확인됐다. 파나마 선적 ‘카이샹호’의 선사는 중국 산둥성의 ‘산둥퉁다(山東通達) 국제선박관리유한회사’였다. 이 회사 대표는 산둥성 웨이팡시에 사는 중국인 궈셴융(郭憲勇)이다. 우리 정부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전달한 혐의로 여수에 억류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의 선사가 대만에 주소를 둔 ‘빌리언즈 벙커 그룹’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 자료상의 선사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있는 ‘팡샹(方向)해운관리유한회사'였다. 그 대표는 중국인 궁루이창(?銳强)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중국과 대만 모두 이 배의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은 “선박에 대한 관할·통제 책임은 원칙적으로 선적이 등록된 기국(旗國)에 있다. 그러나 해운업계에는 세금을 적게 내고 선원 고용이나 조업 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선주 국적이나 선사의 실제 소재지와 무관한 제3국에 선적을 두는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관행이 있다”며 “중국 선사들은 이를 이용해서 수시로 깃발을 바꿔 달며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제3국 선적’이라면서 이런 행위에 눈감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이 선박들이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등록됐다면, 유엔 회원국 항구 입항이 전면 금지돼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며 “중국의 반대로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여수에 억류된 윈모어호를 제외한 배들은 여전히 운항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 남한이 중공에 의존하면, 우리의 미래는 북한. 시진핑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말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다" 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한국을 그들의 속국으로 바라보는, 뿌리 깊은 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공과 대등한 정치, 경제적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싶어하지만, 그들은 미국에 의해 빼앗긴 남한 영토를 다시 되찾고자 하는 야욕으로 가득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공이 우리의 핵심 기술을 거의 빼낸 지금, 우리가 미국을 등지고 중국에 종속되지 않는 한, 이전처럼 쉽게 우리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곧, 우리가 중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 역시 북한이 될 것이라는 결론은, 쉽게 얻어질 수 있습니다.
F. 미.중 아닌 테크를 추종해야 ! 우리는 과거 역사적 격변기에, 우리가 줄을 대야할 상대가, 명이냐 청이냐, 일본이냐 러시아냐 하는 문제로 극도의 혼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갈등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과학과 합리주의적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행히, 미국이란 나라는, 덤핑, 지적 재산권 침해등이 없는 경쟁 그 자체를 무척 좋아하고, 즐기는 국가입니다.
Thank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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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경계선위에는사람이거주하지못한다
이사실을망각하게되면그자신뿐아니라한나라의통치권은산산조각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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