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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비례연합' 참여 갈린 이낙연 '찬' vs 이재명·김부겸 '반'

	번호: 109405	글쓴이: 온선이	조회:2	날짜:2020-03-11 04:53:30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비례연합정당' 합류 결정을 전 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당내 거물급 인사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왼쪽),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 김부겸 의원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김세정·이선화·남용희 기자

송영길, 문제 발단은 정의당…"심상정, 반성도 사과도 없다"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연합정당 합류 찬반이 뜨거운 가운데 여권 차기 대권주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전 당원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연합정당에 합류할 경우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잠룡들의 향후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은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11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연합정당 합류 결정을 위한 전 당원 투표 날짜와 방식 등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일(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들은 얘기들을 정리하고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전 당원 투표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 원내대변인은 "아마 전 당원 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분들도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의견이 더 많은 쪽으로 가게 마련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8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명이 찬반 토론에 나섰고, 발언자 가운데 찬성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훈·김해영·박용진·조응천 의원 등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전 당원 투표 때 문항에는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 참여 시 민주당 후보 비례연합정당 파견 여부 등이 OX 방식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지도부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던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30석을 고정으로 몇 개를 더 얻느냐 마느냐가 보고됐는데 130석은 흔들릴 수 있다. 판을 바라보는 눈이 (반대하는 쪽과) 다르다"라고 했다. 이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같이 돌파하자는 데는 공감하지만, 지도부가 좀 더 책임있게 해줬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반대 의견은 거물급 인사들 사이에서도 터져나왔다. 모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게 이유다.

부산·경남·울산 권역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저희가 원칙을 어겼을 때 중도 표심이 날아갈 것 같은 위기감이 든다"고 했다. 이어 "비례대표 선거에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의석을 지역구에서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춘 의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민주당에게 불리하지만 정치개혁을 위해 스스로 앞장서 추진했다"며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들이 불리하다고 해서 그 꼼수를 따라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민주당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새롬 기자

김영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민주당에게 불리하지만 정치개혁을 위해 스스로 앞장서 추진했다"며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들이 불리하다고 해서 그 꼼수를 따라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민주당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날(9일) "국민이 심판하는 경기에서 꼼수를 비난하다가 그 꼼수에 대응하는 같은 꼼수를 쓴다면 과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며 "단기적이고 작은 이해를 떠나 옳은 방향으로 담담하게 정도를 걸어야 국민은 안도하고 믿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대중 선생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를 되짚어 본다"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구·경북 권역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의원도 비례연합정당 참여와 관련해 "소탐대실"이라며 "민주당은 옳은 길로 가야 한다. 우리는 이익이 아니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 모두 영남권 선거를 이끄는 공동선대위원장, 수도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차기 잠룡으로 꼽힌다.

반면 또 다른 거물급 인사이자 친문 핵심인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례연합정당 합류 찬성 의견을 밝혔다. 송 의원은 "만약 민주당이 비례연합당에 참여하지 않은 채, 수구-보수세력이 국회 다수파를 차지한다면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문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이 무력화되는 점 등을 들었다.

송 의원은 또 "오늘의 난국을 초래한 데에는 민주당의 책임도 크지만 정의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정의당은) 보수 반동을 불러온 제도를 불러온 '심상정의 부실상정'에 대해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었다. 오로지 자신들 당의 의석수 늘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 대선주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지난 8일 "비난은 잠시고 책임은 4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의원은 비례연합정당 합류 찬성 의견을 밝히며 "만약 민주당이 비례연합당에 참여하지 않은 채, 수구-보수세력이 국회 다수파를 차지한다면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덕인 기자

이들 여권 잠룡들의 엇갈린 행보는 문재인 정권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주요 목표가 충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총선에서 1당이 되기 위한 단기 전략과 대선까지를 염두에 둬서 어떻게 해서든 명분을 놓쳐선 안 된다는 장기 전략의 충돌로 보인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해 탄핵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문 정권 옹호가 먼저라는 측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전통 지지층 이탈을 막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이 갈렸다는 의미다. 또, 민주당 전체 의석수는 늘 수 있지만, 영남권과 수도권 의석이 줄어 이곳 중진 의원들이 작아지는 당내 영향력을 우려하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실리적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종훈 평론가는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시 전망에 대해 "중도층의 견제 심리가 강해지고 소수 진보정당들과의 선거연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전선에 이상이 없지 않을 것이다. 현재 당장 경선에서 탈락한 이들 중 불만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을 수도 있고, 정의당과의 선거 연대도 힘들어져 수도권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대론자들이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몸집을 키워갈지, 찬성론들이 친문 핵심 지지층의 전폭 지지를 받으며 차기 주자 자리를 굳힐지 엇갈린 행보의 귀추가 주목된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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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수지기자]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망 보급은 1996년 이후로 확대됐다. 인터넷 망 보급으로 일반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보급되면서, 편리하게 인터넷과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더 나아가 최근 IoT(사물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터넷의 활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각각의 통신사 서비스들을 보며 좀 더 좋은 통신사를 선택해 옮기고 있다. 정부는 무분별한 통신사의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6월 1일부터 인터넷 단통법인 ‘경품고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품고시제는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통신사업자가 정한 가이드 기준을 넘는 사은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게 되면 100만원의 벌금 혹은 영업정지의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품고시제의 기준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들에게 소비자들이 업체로부터 사은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고객 유치를 위해 단돈 몇 만 원 더 지급 업체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영업정지나 폐업을 하는 업체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폐업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만큼 고객들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통신사를 옮겨 더 나은 서비스와 사은품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들로 인해 당연히 받아야 할 사은품을 받지 못한다면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 이후, ‘인터넷가입 사은품 많이 주는 곳’에 대한 의미는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은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업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강한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에서 통신사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비교사이트 중 일평균 3,500명 이상의 방문자를 기록하고 있는 ‘펭귄통신’ 관계자에 따르면, “경품고시제를 위반할 경우, 최소 100만원 이상의 패널티부터 최대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어 영업점은 무조건 가이드를 준수해야한다.”며, “현재 고객에게 지급가능한 최대 사은품 수준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46만원, KT올레가 최대 43만원, LG헬로비전이 최대 45만원 수준이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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