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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대신 도심 개발 통한 용적률 올려야…"[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대신 도심 개발을 통합 용적률 상향"을 제안하는 한편, 다주택자 과세 방식이 아닌 "1가구 1주택이라도 투기용일 경우 100%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같은 불로소득에 매달린 사회는 미래가 없다. 정권의 위기를 넘어 체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서울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더군다나 강남의 핵심요지에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면 이게 (분양가와) 가격 차가 너무 커서 사상 최대 로또가 될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어 "아마 전국이 들썩거리게 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분양 자격이 있는 수도권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청약할 것이다. 그러면 온 동네가 난리가 날 텐데 이렇게 (아파트) 분양이 광풍이 불게 될 것"이라며 "집은 주거 수단이어야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아니고 투기투자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100%"라고 비판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축 아파트 제공은 주거 수단이어야 할 집이 투기자산화로 전환되는 것으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 지사는 이에 '서울 강남'이라고 하는 핵심요지의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도심 개발을 통한 용적률 상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북의 뒷골목이나(처럼) 어려운 데를 도시재정비를 정확하게 빨리해서 용적률(을) 올려야 한다"는 것. 이 지사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투기 우려에 대해 "장기임대아파트로 전환을 한다든지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기반시설을 잘 만들되, 그 부담을 그 조합에다가 부담시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환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에서 언급한 '금융과 부동산 분리' 주장과 관련해 사모펀드가 아파트 한 동을 사들였다는 뉴스가 보도되는 걸 보면, "(부동산 구매가) 가장 확실한 투자수단이 돼버린 것이다. 이것은 정말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저는 이게 정권의 위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체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은) '부동산 위기'라기보다는 '일하지 않는 문화', 즉 불로소득 문제"라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불로소득에 매달리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특히 토지와 같은 한정된 생산자원들이 특정 소수한테 집중될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 역시) 사람이 만든 문제라 다 해결할 수 있다"면서 "1가구 1주택일지라도 실주거용이 아니면 징벌적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한 "부동산은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게 하겠다"는 말을 강조하며 "1가구 1주택이 되더라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이면 (투기를) 못 하게 막아야 되고, 가격 자체를 통제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가 가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어 "토지의 특성상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불로소득을 실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최소한 100% 환수해야 한다. 그것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며 거듭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증세"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에 의해서 고가라는 이유로 압박하고, 이렇게 제재하는 방식을 동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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