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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엔조이 일이 첫눈에 말이야[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갤럭시Z 플립3 최대 7만5000원 더 싸진다!”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이 기존보다 2배 확대된다. 이 경우 삼성전자 ‘갤럭시Z 플립3’을 최대 7만5000원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게된다. 이와함께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금요일로 지정, 최소 공시 기간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우선, 단말기 유통법을 개정해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2배 상향한다. 추가지원금은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유통점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추가지원금을 모르고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았다.이번 법 개정을 통해 출고가 125만40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Z 플립3’의 경우 최대 7만5000원 더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갤럭시Z 플립3에 책정된 통신사의 최대 지원금은 50만원이다. 추가 지원금이 기존 7만5000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확대된다.방통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헤럴드DB]이와함께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현재 이동통신사는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공시한 후 7일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이로 인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공시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한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릴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을 통해 공시지원금이 변경되는 요일을 정할 경우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음 변경요일까지 가입자 유치효과가 유지돼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은 사업자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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