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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국’에서 주목도 낮아…차질 없이 장관 임명
30여년 공직에 몸담아…공익형 직불제 등 현안 해박
관료 출신 추진력 의문…국회·농가 소통 능력 입증해야 |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당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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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8·9 개각 대상자 중 처음으로 임명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30여년간 농정분야에서 쌓은 화려한 경력을 감안할 때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행정역량은 차고 넘친다는 평가다. 다만 관료 출신으로서 정치인 출신 장관에 비해 국회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일부 농민단체의 반발은 해결과제로 꼽힌다.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성패가 대외 소통력에 달렸다는 평가다.
◇ 업무 능력 인정…취임 후 사업 속도 기대
2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장관의 임기는 이튿날부터 시작했으며 2일 국회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취임식은 이르면 3일 열 예정이다.
김 장관은 후보자 지명 후 다주택 보유나 관테크(관사+재테크를 이르는 말) 논란이 불거지긴 했지만 큰 무리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각을 통해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목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 수월하게 임명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나 이전 주소지 이전 등은 청문회 이전에 이슈화하거나 청문회에서 충분히 따져볼 수 있던 부분”이라면서도 “‘조국 정국’에서 다른 국회 상임위에서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청문회 당시에도 김 장관의 도덕성에 대한 지적보다는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30년 이상 농식품 분야 공직에 몸을 담은 것과 관련해 업무 능력이나 농정 이해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농식품부 차관까지 지내며 직접 농정을 이끈 김 장관도 주요 정책에 대해 확실한 견해를 피력하며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업무 이해도가 높고 추진력이 뛰어난 김 장관의 성향을 감안할 때 취임 후 주요 사업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의원 출신도 못해낸 ‘농촌 홀대’ 극복 관건
김 장관은 김재수 전 장관(62대)에 이어 3대 만에 관료 출신이다. 관료 출신이 가질 수 있는 한계에 대한 우려가 꼬리표처럼 따라 붙고 있다. 청문회에서도 다수 의원들은 정책 추진력 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국회와 협상은 김 장관의 소통 능력을 가늠할 첫 관문이다. 농식품부가 국회에서 협의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최근 불거진 ‘농촌 홀대론’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의원 출신인 이개호 전 장관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4% 늘리긴 했지만 전체 증가폭(9.3%)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장관 역시 예산 확충을 위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으로 발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는 청문회를 통해 “현재 예산이 충분치 않음을 알고 있다”며 “내년 예산도 국회 협의과정에서 (추가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직불제 개편과 함께 추진하는 쌀 목표가격도 현재 정부안(kg당 19만6000원)에 대해 야당이 합의하지 않아 협의가 지연 중이다. 곧 올해 쌀 수확을 시작하는 만큼 농가 지원을 위한 쌀 목표가격 확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후보자 지목 후 논란이 됐던 김 장관의 농가 소통 여부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10여개의 진보 성향 농가·농민 단체들은 김 장관의 취임에 대해 반대 성명과 집회를 열면서 반발한 바 있다.
30여년간 농정을 다뤘음에도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농민들이 대거 반대했다는 점에서 그간 소통이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소통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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