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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5일부터 10월18일까지 시내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체 80개소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20개소 등 총 10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Δ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Δ대부계약서 기재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Δ불법대부광고 Δ연체이자율 제한규정 Δ담보권 설정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을 살핀다.
특히 시장상인에게 일수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이 연체되면 연체금 상환을 목적으로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올 6월 개정된 법률에 따른 연체이자율 한도 위반도 엄격하게 조사한다. 그동안 대부업자들은 연체이자를 법상 최고 금리 24% 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부과했으나 법 개정으로 '약정이율+3%'까지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법정이자율 초과나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시가 운영하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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