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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국회에 보낸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우리나라의 연구 수준 향상과 우수한 연구 성과 창출에 기여해왔음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와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보충과 군 복무 형평성을 이유로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전문연구요원제는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를 받은 사람이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하는 병역특례제도다.
'2018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과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 격차는 미국이 1.9년, 일본이 1.8년, 독일이 1.6년 앞서 있다. 이처럼 국내 원천기술 수준과 역량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제도를 유지하자는 최 후보자의 주장은 옳다. 더구나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연구요원을 절반 이상 줄이면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국내에 남은 우수 인력마저 해외로 나갈 우려가 크다. 이공계 우수 인력은 국내 수많은 중소·벤처기업들에 대들보 같은 존재다. 2일 자 매일경제 보도처럼 2012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이에이트가 5수 끝에 미국·러시아 유학파를 포함한 인재 9명을 채용해 성장 기반을 마련한 것도 전문연구요원제도 덕분이었다.
물론 이 제도가 병역 면탈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고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자신이 설립한 벤처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대신하거나 아예 업체에 출근하지 않는 등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비리와 편법을 근절해야 병역특례제도가 지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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