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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해 자살예방 컨트롤타워 역할
자살사망자 전수조사…자살위험지역, 자살 위험군 등 사전 발굴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도 강화…모든 응급실이 체계 갖추도록 지원[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관리하고 지원한다. 한국은 지난해 리투아니아가 가입하기 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었던 만큼 국가 차원의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가 자살 위험지역과 자살 위험군을 미리 발굴하고, 모든 응급실에서 자살 시도자를 사후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신설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범정부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총 4건의 안건을 다뤘다.
먼저 위원회는 2018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과제들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완료 예정인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자살위험지역을 선정하고, 심층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책대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건강보험 빅데이터,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해 자살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방문 서비스 제공자나 일차 의료기관 등이 적극 참여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 위험군 발굴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방문서비스 인력이 취약계층 자살위험을 선별하도록 하고, 주민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일차 의료기관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4분기부터 시작한다.
자살시도자, 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자살시도자에 대해 62개 응급실에서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펼쳐 모든 응급실에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족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초기부터 개입해 행정·법률 자문비용, 치료비 일부 지원, 자조모임·마음건강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시도의 72%가 야간과 휴일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 이 시간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권역별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 상황에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응급입원에 대한 환자본인부담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들도 보완했다. 현재 언론보도에 대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등 언론의 자정 노력이 진행 중이며, 이달부터 한국방송작가협회와 ‘영상물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특히 유명인 자살사건 보도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사건이 발생하면 자살 수단이나 유서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경찰·소방과 협조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실제로 유명인 자살사건이 발생하면 1일 평균 9.36명의 추가 자살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담당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살예방 정책 인프라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통계청의 국가자살동향시스템 구축현황과 향후계획도 논의했다. 통계청은 연말까지 국가자살동향시스템을 구축해 중앙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자살사망 정보를 제공해 적시·적절한 자살예방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위해물건 고시안도 심의했다. 자살예방법은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물건을 ‘자살위해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은 다른 사람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하거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자살을 부추기는 등 목적성 없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한 일반적인 판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그러나 자살위해물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경우의 역효과 등을 고려해 일산화탄소, 제초제·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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