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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력국 정책자문하는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크루그먼 교수 “경세정장 원동력 지식 공유에 정책 지원”
홍남기 부총리 “글로벌 변동성 극복 위한 경험 모으자” | |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9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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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미·중 무역분쟁의 격화로 중국(發)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투자가 위축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적극 공공투자로 각국 지식이전 확산”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2019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 참석해 “내년 무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는 둔화할 것”이라며 “중국 또는 아시아발(發)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경제가 갑자기 역성장하는 지점인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정부 개입 효과를) 다 소진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며 “미·중 무역분쟁은 중국의 티핑 포인트를 앞당길 수 있는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아니라) 경기 불황이 시작한 유럽 등에서도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위험 요소는 어디서든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서 한국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는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당면한 문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한국에 중요한 일이고 재정 측면에서도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식의 이전과 확산으로, 이를 위해서도 정부의 정책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성장에 있어 자본 투자나 장비·인프라, 시설 등도 많지만 결국 지속 가능한 것은 지식”이라며 “현대 사회 전세계적으로 성장을 가속할 수 있던 이유도 세계화에 따른 각국의 지식 확산과 교류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들어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급속한 세계경제 통합, 즉 초(超)글로벌화는 정체 상태다. 크루그먼 교수는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지 못했던 엄청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고 있다”며 “공급망의 세계화가 멈춘다는 것은 지식 이전도 중단한다는 의미로 한국 역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까지 지식 이전이 글로벌 공급망 발전에 따른 의도치 않은 부수적 혜택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식 이전을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공공투자 등을 통해 국제지식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지식 공유로 경제 협력 성과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번영을 위해 지식 공유의 확대와 후속 경제 협력과의 연결을 강조했다. 그는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규제 혁파 같은 혁신성장 분야 등의 지식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며 “지식 공유를 통한 공유·제안이 인프라 개발, 교역·투자 시스템 개선 등 후속 경제협력 사업으로 연결하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최근 세계 경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각국 무역분쟁,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세계 글로벌 변동성 확대도 지적했다. 그는 “무역·투자상 주요 협력국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투자질서를 위협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교란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개도국의 피해가 큰 만큼 경제위기 극복 경험이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적극 공유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했다.
홍 부총리는 “협력국들이 다양한 정책·제도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토록 한국의 지식 공유사업인 KSP를 보다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9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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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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