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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2003년 노무현·강금실 '평검사와의 대화' 리메이크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경기 북부 관할
2018년 김모 부장검사 후배 여검사 강제 추행 사건 유명
'TK' 위치 대구지방검찰청 조국 방문지 포함될까?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검사와의 대화'. 매일신문DB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검사와의 대화'를 처음으로 진행한다.
이에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사건'이 있다. 2003년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 및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 단발성으로 열린 '평검사와의 대화'(또는 '전국검사들과의 대화')이다. 대통령과 일선 검사들의 '즉문즉답' 형식 토론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인데다 형식 자체가 '파격'이었고, 이 같은 화제성에 TV에 생중계되기도 했다.
아울러 참석 검사 가운데 김영종 당시 수원지검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왜 검찰에 청탁전화를 했느냐"고 묻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발언한 장면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검사와의 대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형식도 아닌 행사라서, 화제성은 덜하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조국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진 상황이기에, 조국 장관의 일거수일투족 중 하나라는 이유로 꽤 많은 시선이 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칼을 들이미는 조국 장관을 향해 칼을 받는 입장인 검사들이 어떤 '날 선' 발언을 할 지에 관심이 향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전'은 할 수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 지에 대한 언론의 취재 경쟁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화 내용을 혹여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처럼 언론에 흘릴 지, 그게 좀 왜곡됐다고 법무부가 판단할 경우 따로 반론 내지는 해명을 내놓을 지 등의 상황도 예상해 볼만하다.
▶그러면서 행사 개최지인 '의정부지검'(의정부지방검찰청)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향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은 앞으로 일선 지방검찰청을 돌며 검사 및 그 외 직원들과 대화를 진행할 예정인데, 의정부지검이 그 첫번째 코스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의정부지검은 경기도 북동쪽 6개 시(의정부, 포천, 동두천, 구리, 남양주, 양주) 및 2개 군(가평, 연천), 그리고 강원도 철원군을 관할하고 있다.
지청으로는 고양지청 하나가 있다. 경기도 북서쪽 2개 시(고양, 파주) 관할.
즉, 의정부지검은 경기 북부 지역을 관할한다.
의정부지검 관할 구역(초록색, 푸른색 부분). 바로 옆 고양, 파주는 고양지청 관할. 의정부지검 홈페이지현 18대 의정부지검장(검사장)은 구본선 검사이다. 올해 7월 31일부터 의정부지검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해 역시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조국 장관과 동문이다.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은 23기.
구본선 18대 의정부지검장. 의정부지검 홈페이지▶'떠들썩'한 이슈도 많고 '큼직'한 사건도 곧잘 맡는 대도시 소재 지검들에 비하면 작고 조용한 지검인 의정부지검은 언론에 2017년과 2018년 연달아 '핫'한 조명을 받은 바 있다.
우선 2017년 4월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가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조기 종결 등의 부당지시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2018년 3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대대적으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때 안미현 검사는 의정부지검을 자리를 옮긴 상황이었고, 이 인사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그러면서 안미현 검사의 소속인 '의정부지검' 키워드가 다수 기사에서 언급됐던 것. 안미현 검사는 지금도 의정부지검에 근무 중이다.
또 2018년 2월에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하던 김모 부장검사가 그해 1월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곧장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의정부지검 본청 건물 위치는 의정부시청 북쪽, 의정부종합운동장 남동쪽에 있다. 의정부고등학교 동편, 의정부지법 바로 서편이다.
의정부지검 위치. 네이버지도▶한편, 향후 조국 장관이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 대구지방검찰청도 방문할 지에 관심이 향한다. 대구지검 관할지(대구와 경북 모두 관할, 산하 7개 지청)인 대구경북은 특히 조국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 여론이 강한 곳이어서다.
전국 18개 지검 전체가 검사와의 대화 일정에 포함될 지 아니면 일부 지검은 제외될 지가 관심을 끄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이 부담스러운 지역은 피할 지 아니면 정면 돌파 자세로 나올 지의 여부로 관심 거리가 될 전망이다. 만약 대구지검을 찾을 경우에는 조국 장관의 대구 방문 소식 자체가 화제가 될 전망이다.
그런데 최근 대구지검 현직 검사 2명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다른 검사의 조국 장관 사퇴 요구 글에 '반박'하는 뉘앙스의 글을 남겼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이들의 소속이 보수의 중심 TK(대구경북)에 위치한 대구지검이라서 '뜻밖'이라는 반응이 나온 바 있는데, 검찰 내에 희소한 '우군'인 셈인 이들을 만나러 조국 장관이 대구지검을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장관직 사퇴 요구 난관 돌파에 오히려 득이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황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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