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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검찰, 대통령 메시지에 '법대로 수사' 맞대응

	번호: 51890	글쓴이: 현용림	조회:7	날짜:2019-09-28 20:22:53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소환이 임박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김세정ㅡ 기자

압수수색·소환조사 이어가…'조 장관 통화' 수사외압 규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절제된 검찰력' 지적에도 제 갈 길을 가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대국민 메시지를 내 검찰에 "아무 간섭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여 엄정히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성찰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과잉수사 논란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우려를 표시한 셈이다.

검찰은 메시지 발표 1시간반 뒤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단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검찰의 행보와 종합해보면 반발하는 속내로 읽힌다.

이날 오전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지분공시팀을 압수수색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 최대주주 지분과 관련한 자료를 모두 가져간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26일) 소환돼 조사를 받은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버닝썬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도 압수수색했다.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49) 총경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역시 조 전 장관과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시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윤 총경은 과거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때 휘하에 근무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시점을 저울질하며 고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간부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문제가 된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검찰 수사 지휘 라인과 유착설이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짓고 조 장관이 전화를 건 사실이 더 심각한 수사 외압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윤 총장도 직접 "주광덕 의원과 친분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의혹을 부인했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생으로 함께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졌으나 윤 총장 쪽은 이같은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과 부인 관련 루머도 공식 수사가 검토된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윤 총장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진정 사건을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28일에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개최되고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가 당분간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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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Youth Climate Strike in Geneva

School students and activists take part in the Global Strike for Climate rally in Geneva, Switzerland, 27 September 2019. Millions of people across the world are taking part in demonstrations demanding action on climate issues. The Global Climate Strike Week is held from 20 September to 27 September 2019. EPA/MARTIAL TREZZ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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