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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이 총리, 국무회의 주재 "화성연쇄살인사건 해결 기여한 DNA보호법, 연내 해결필요"]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정부는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정한 바 있으나 국회에 계류된 소년법 개정안 6건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며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달 21일 수원에서 한 초등학생이 중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큰 충격을 줬다"며 "법무부에 따르면 13세부터 범죄가 급증하는데 현행 소년법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교화하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지만 보호만으로 충분하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라며 "많은 국민들도 가해자들이 형사미성년자란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다.
또 이 총리는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미제사건 수사에 크게 기여한 DNA 신원 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법 문제도 연내 해결해야 한다"며 "DNA 채취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맞게 개정되지 않으면 조항 자체가 효력을 잃어 미제사건 수사에 차질을 준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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