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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망사용료’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4일 증인으로 출석을 한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가 “트래픽이 사용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에는 한 단면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많은 면을 봐야 한다”며 “망 사용료만 따로 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페이스북 등은 국내 ISP와 망 사용 계약을 했는데 구글은 전혀 조치가 없느냐’고 묻자 존 리 대표는 “구글은 망 사업자들과 함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글로벌 인프라에 30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했다”고 답했다.
또 “그중 하나가 바로 구글 캐시서버”라며 “이를 통해 망 사업자가 트래픽에 필요한 대역폭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많은 금액을 절감할 기회를 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 리 대표는 그러면서 “망 사업자와 논의 중인 사안은 기밀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성목 KT 사장은 “아직 구글과 구체적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협의할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부 보수 유튜버의 계정에 광고 등 수익 창출이 금지되는 ‘노란 아이콘’이 붙은 점을 문제 삼았다. 윤상직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존 리 대표는 “노란색 아이콘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어떤 정치적 편향도 갖고 있지 않다”며 “100% 완벽할 수는 없다. 해당 영상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정당이든 개인이든 어떤 압력에도 구글은 원칙을 준수하고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존 리 대표는 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디지털세(稅)’ 신설시 납부 의향을 묻자 “한국에서 디지털세가 입안된다면 준수할 것”이라며 “국제 조세 협약과도 일치하지 않고 한 국가의 독단적 결정인 만큼 많은 우려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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