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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정경심·임종헌도 '동병상련'인 바로 이것

	번호: 63688	글쓴이: 온선이	조회:2	날짜:2019-11-10 06:37:5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와 시조카 조 모 씨 재판에서 열람등사권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이 뭐길래…"칼집 낸 기록 받아본 적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서초동에서 근무하는 중견 변호사 A씨는 어느 날 깜짝 놀랐다. 의뢰인의 재판 절차가 시작돼 검찰에 요청한 수사기록을 받았는데 사건 관계자명이 모두 문구용 칼로 패여 있었다. 그동안 어렵에 받아든 수사기록이 'A, B, C' 등으로 비실명화 처리됐을 때도 별다른 불만이 없었다. 밤낮없이 사건을 들여다 본 덕분에 어느 정도 내용 유추가 가능했다. 그러나 군데군데 칼집이 난 수사기록은 변론을 준비하지 말란 소리와 다름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이 들어서 있는 서울 서초동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에 불만을 품은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높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와 5촌 조카 조 모 씨의 재판에서 열람등사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조 씨 측은 지난달 25일 첫 재판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모두진술을 거부했다. 6일로 잡힌 2차 준비기일에서도 같은 이유로 재판이 공전됐다. 재판 절차 지연은 피고인은 물론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모두에게 고된 일이다. 열람등사권이란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무기대등의 원칙' 지키는 열람등사권

지난달 8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연내 추진과제에도 포함된 열람등사권은 검찰 수사기록을 피고인 측에서 검찰 허가 하에 사본으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기소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어떤 수사를 거쳐 확보된 증거로 재판을 받는지 알아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무죄추정의원칙을 존중하는 한국 사법체계에서 필수적인 권한이다. 이충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법무법인 해율)은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어떻게 기소됐는지 수사기록을 열람해야 방어할 수 있는데,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기대등'의 원칙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수사기록과 증거가 무엇인지 모르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열람등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의 궁극적 목적인 '실체적 진실 규명' 측면에서도 열람등사권은 필요하다. 피의자의 기소, 피고인 변론이라는 검찰과 변호인 각각에 주어진 역할에서 벗어나, 법정에서 재판부 심리 아래 진행되는 신문에서 객관적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어서다. 검찰 출신 이승혜 변호사(변호사 이승혜 법률사무소)는 "재판 단계에서는 수사기록을 보고 검찰에서 잘못 파악한 사실관계나 증거가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한 후 기소해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검찰과 재판부, 변호인 세 명이 신문하다보면 기소 때와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며 "피고인 방어권 보장은 물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도 중요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3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열람등사 못 해서 사임한 '사법농단' 변호인단

조 전 장관의 동생이 연루된 웅동학원 비리에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와 조 모 씨의 첫 재판에서도 열람등사권이 화두였다. 이들의 변호인은 "기록 복사를 청구했는데 거부당해 아무 기록도 보지 못했다. 열람등사 이후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이 지난달 2일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며 든 선례였던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도 빼놓을 수 없다. 사법농단 사태 초기에 기소된 만큼 수사기록은 20만 쪽에 달했다. 직접 수사한 기록을 정리한 검찰과 달리 일일이 허가받아 자료를 받아야 했던 11명의 변호인단은 결국 집단 사임했다. 새롭게 선임된 변호인 역시 제한적인 열람등사권에 비해 촉박하게 잡힌 재판일정에 혀를 내둘렀다. 변호인은 "검사님들은 다 본 내용이지만 우리는 완전히 처음 보는 문건들"이라며 재판장에게 얼굴을 붉히며 항의하기도 했다.

열람등사권으로 검찰과 변호인이 갈등을 빚은 건 오래된 일이다. 2005년 서울 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재판에서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논란이 됐다. 공판중심주의를 선보인 첫 재판이기도 한 해당 사건의 변호인은 검찰의 열람등사 신청에 맞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2월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삼성바이오 임직원 8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 역시 열람등사권 문제로 공전한 바 있다.

2009년 1월 새벽에 점거농성을 하던 철거민 시위대를 경찰이 진압과정 중 시위대5명, 경찰1명이 사망한 서울 용산 한강로의 빌딩 현장을 국립과학수사대가 현장검식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사기밀' 중요해도 피고인 방어권 위한 법제화 필요

검찰의 열람등사 거부 사유도 일리는 있다. 특히 사법농단 사태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증거인멸 의혹 등 규모가 큰 사건은 재판 절차에 돌입해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 수사기밀을 지켜야 하는 검찰로서는 피고인 측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또 성범죄 사건처럼 피해자 인적정보와 진술이 피고인 측에 노출될 경우 보복 범죄 우려가 있어 수사기록 중 극히 일부만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이승혜 변호사는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내용이 아직 수사단계에 있다면 검찰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특히 공범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공모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며 "기밀한 수사 진행을 위해 검찰로서도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 방어권과 실체적 진실 측면에서 열람등사권 허가권을 쥔 검찰을 통제할 장치도 필요하다. 2009년 용산 재개발 지역 주민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용산 참사' 역시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열람을 검찰에서 거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된 사례도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열람등사신청 불허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열람등사로 재판이 헛바퀴를 도는 일이 여전하다는 점은 되짚어볼 문제다. 서초동의 A 변호사는 "열람등사권 자체는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비실명화 처리나 일부 내용을 가리는 것은 법적인 기준이 뚜렷하게 없다. 수사기밀성은 지키면서도 피고인 방어권이 침해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세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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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녹유(錄喩)의 [운세로 본 오늘] 2019년 11월10일 일요일 (음력 10월 14일 신해)

녹유 02-734-3415, 010-9133-4346

▶쥐띠

36년생 서두르면 손해 참는 법을 배워보자. 48년생 화려한 변신 찾는 손님이 많아진다. 60년생 해보고 싶은 공부 시간을 쪼개보자. 72년생 위아래 구분 없이 쓴 소리를 해내자. 84년생 냉혹한 판단 저울질을 더해보자.

▶소띠

37년생 즐길 거리 가득한 구경에 나서보자. 49년생 의지할 곳이 없는 쓸쓸함이 온다. 61년생 알고도 속는다. 긴장을 조여보자. 73년생 꾸준했던 노력 자부심이 되어준다. 85년생 어디서나 밝은 웃음을 보여주자.

▶범띠

38년생 이해와 용서로 마음을 추스르자. 50년생 정직한 믿음 조급함을 떨쳐야 한다. 62년생 부풀었던 기대 모래성이 되어간다. 74년생 잘하고 있어도 겸손함을 지켜내자. 86년생 기분 좋은 예감 배짱을 가져보자.

▶토끼띠

39년생 작은 호의에 감사함을 가져보자. 51년생 다시 잡은 기회 희망을 그려보자. 63년생 초라한 현실에도 체면치레해보자. 75년생 충분히 흘린 땀에 결실을 볼 수 있다. 87년생 청춘이 재산 불가능에 도전하자.

▶용띠

40년생 선물 같은 시간 신선놀음 할 수 있다. 52년생 물심양면 반가운 도움을 받아보자. 64년생 달콤한 수확을 지갑에 담아보자. 76년생 돈으로 못 따지는 조언을 들어보자. 88년생 내일이 행복한 청사진을 그려보자.

▶뱀띠

41년생 좋자 나선 일에 어려움이 막아선다. 53년생 쌓고 있던 불신의 벽을 허물어내자. 65년생 이길 수 없는 승부 한 발 물러서자. 77년생 용기 있는 고백 사랑을 얻어내자. 89년생 찾아서 하는 일로 칭찬을 받아내자.

▶말띠

42년생 눈물 많았던 외로움이 씻겨간다. 54년생 고단했던 표정에 무지개가 떠준다. 66년생 일당백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자. 78년생 쉽게 떠나지 않는 의리를 지켜내자. 90년생 생활 습관에 우등생이 되어보자.

▶양띠

43년생 확연한 솜씨로 존재감을 과시하자. 55년생 초라하지 않은 호기를 부려보자. 67년생 가슴 벅찬 감동 눈물이 먼저 온다. 79년생 가난했던 살림에 여유가 다시 온다. 91년생 대답 없는 메아리 이별을 서두르자.

▶원숭이띠

44년생 활짝 핀 기분 천국놀음에 빠져보자. 56년생 치우침이 없는 중간을 지켜내자. 68년생 없는 힘을 실리는 위로를 들어보자. 80년생 달라서 반가운 인연을 볼 수 있다. 92년생 구멍투성이 실수 타박이 늘어난다.

▶닭띠

45년생 한 번에 한 걸음 신중함을 가져보자. 57년생 가을이 아름다운 나들이를 해보자. 69년생 좋다하는 반응 더 큰 꿈을 가져보자. 81년생 불청객 방문도 미소를 보여주자. 93년생 계산하지 말자. 신뢰가 우선이다.

▶개띠

46년생 긴장하지 않는 편안함을 가져보자. 58년생 꾸미지 않는 진심 내일을 약속한다. 70년생 어깨 무거웠던 책임에서 벗어난다. 82년생 게으르지 않은 고생에 나서보자. 94년생 두드리면 열린다. 끈기를 가져보자.

▶돼지띠

47년생 엄마 맛 기억나는 대접을 받아보자. 59년생 대신하는 역할 술 석 잔을 얻어낸다. 71년생 거절이 어려운 부탁이 들려온다. 83년생 정승판서 감투 꽃가마에 올라보자. 95년생 부러움과 질투를 마음껏 누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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