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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의- 양측간 평행선 여전해 기대감 크지 않아- 文대통령-아베총리 ''깜짝 환담'' 영향줄까- 3차 양자협의 가능성도..韓 "패널설치도 가능" | WTO 한일 양자협의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8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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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양국간 입장차가 커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양국 모두 경제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 리측 대표단은 일본이 소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면 패널 설치 절차(재판)을 검토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1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인해 발생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에 이어 한달여만에 제네바에서 일본 측 대표와 다시 협의를 진행한다. 양자협의는 WTO 무역분쟁의 첫 번째 단계로, 패널 설치 전 양국 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절차다.
지난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평행선만 그렸다. 우리측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규정 위반이고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안보상의 조치인 만큼 철회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차 협의는 아무런 결실없이 끝났다.
다만 일반적으로 양자협의가 한차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열리는 이번 2차 협의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지난 4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여분간 ‘깜짝 환담’을 진행한 만큼 양측이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후 일본측은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던 터라 통상당국도 기대감은 적은 상황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차 양자협의가) 돌파구를 낼 수 있을지…(모르겠다)”라면서 “조속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바로 출국한 한국 대표단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의제나 논의할 사항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지난번에 1차 협의에서 성의 있고 진지하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논의한 기초하에서 이번 협의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의에서 협의가 잘 돼서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또 가능성이 보인다면 계속해서 협의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3차 협의도 염두에 두겠지만, 패널 설치 절차까지 감안해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WTO 분쟁은 3~4년 이상 걸리는 터라 양측이 이번 협의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송기호 변호사는 “수출 안보와 관련해 한일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한일 양국은 상호 백색 국가 지위 회복 조치를 통해 분쟁 조기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일본이 조기 해결 제안 수용하지 않으면 패널 판정부 설치 요구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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