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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명예훼손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된 출판물·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들어서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가 지난달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1998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했다. 한국당은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수장을 지냈던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는 부분이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한국당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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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뉴스1 |
한국당 관계자는 “당시 이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점도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이 전 총재 본인이 부인했다”며 “이는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발언의 영향력을 이유로 한국당이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지만, 법조계에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는 28일 통화에서 “일단 이 총재가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당을 대표해서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당사자와 관계성이)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문 대통령과 이 대표를 고소할 만한 피해 당사자인지 여부가 우선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는 게 명예훼손적 사실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예를 들어 전과자가 아닌데 전과자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고 하는 게 명예훼손이 되는 내용인지는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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