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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상정은 먼저 하되, 처리는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이후 협상하는 방안 거론공식적으론 한국당 제외 '4+1' 협상 방침밝혀 한국당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4+1(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대안신당)'로 강력히 기조를 흐트리지 말고 가야 한다"면서도 "그런 와중에도 선거법 같은 경우는 10일 통과가 안 되면 한국당에 협상을 제안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안건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되도록 한국당과 합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한국당의 협상 대표인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는 오는 10일 끝난다. 이 대표가 10일 이후 한국당과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필리버스터 신청을 주도한 나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만큼, 후임 원내대표와 협상의 여지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의 통화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하되,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 이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도 "한국당이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상 정기국회 종료(12월10일) 전까지 선거법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그렇다면 정기국회 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에게 선거법 협상을 제안해 합의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처리하는게 최선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만 공개적으로는 '4+1' 협의체를 통한 처리 입장을 내세우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검찰개혁·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브리핑에서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이 무산된 데 대해 "협상 파트너가 그런 상황을 맞이해 안타깝기도 하지만 답답한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의 경우 '버스가 떠나야 할 시간'이 임박한 것 아니냐"면서 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개의 날짜는 9일이 유력하다.
[유병훈 기자
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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