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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드루킹 특검'을 추진했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가시방석에 앉은 모양새다. 지난 3일 KBS에서 열린 첫 합동 토론회에 앞서 물을 마시는 추 전 장관. /이새롬 기자<더팩트> 정치팀은 여의도 정가, 청와대를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주간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판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방담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체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靑, 박근혜·이재용 사면에 "확인해 드릴 말 없다" 반복 -불볕더위가 시작했다. 날씨만큼이나 이번 주 정치권도 뜨거웠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1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야는 김 지사의 유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또한, 여야 대선주자들도 언쟁을 벌이며 열을 올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거친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 하락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에 이목이 쏠렸다. 그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무산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둘러싼 많은 말이 나왔다.
◆김경수 유죄와 '자살골 해트트릭' 주인공은?-김 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 결과를 놓고 여야 정치권도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지?
-맞아,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이후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어. 여론조작 범죄의 수혜자가 문 대통령이라며 문재인 정부 탄생의 정당성을 잃었다고 압박하고 있지.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는 시각인데, 한마디로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라는 거야.
-야권은 김 전 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이라는 호재를 맞았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흔들 기회를 잡은 데 이어 민주당 내에선 대선주자끼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원죄론'을 꺼내 들며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여당이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민주당 지자체장의 수난사라고 해야 할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성 비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일로 물러났는데 경남지사까지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게 된 거잖아. 법원 판결이 난 지 4시간이 넘어서야 낸 민주당 공식 논평에도 당혹감이 묻어 나왔어.
지난 21일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경남도 제공-김 지사는 사실상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잖아. 지난 대선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고. 따라서 청와대도 난감한 상황일 것 같은데, 어때?
-청와대는 "김 지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아. 한 관계자는 "우리가 지금 무슨 할 말이 있겠나"라고 말하기도 했어.
-'공정'을 국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출범했던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캠프 핵심 인사가 댓글 여론조작에 공모했다고 사법부가 최종 판단한 만큼 말로는 공정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공정하지 않은 정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어.
-김 지사 유죄 확정으로 문 대통령도 심란하겠지만, 추 전 장관도 곤란한 상황이라고?
-추 전 장관은 당 대표 시절이던 2018년 1월, 방송인 김어준 씨가 포털 기사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당이 경찰청에 고발·수사를 의뢰한 게 시발점이잖아. 야당의 요청으로 특검까지 수용했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두고 추미애의 '자살골' '원죄'라고 평가하고 있지. 본인 역시 예상치 못한 결과에 놀란 것 같아. 그는 다른 경선 후보들보다 한참 늦게 입장문을 올리면서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김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어. '개혁론'을 주창하며 경선 3위 주자로 안착하려는 상황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지.
지난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대통령 별장지 '저도'를 방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대화하던 당시. /뉴시스-김두관 의원은 추 전 장관을 작심하고 비판했던데?
-맞아. 김 의원은 이때다 싶은지 폭격을 날리고 있어. 그는 지난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전 장관) 본인은 (당 가짜뉴스) 대책반에서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당 대표의 추인 없이 경찰에 고발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정무적 판단이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까지 합쳐 '자살골 해트트릭'이라고 비유했지. "(추 전 장관의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중도 포기를 언급하기도 했어.
-추 전 장관은 '지대개혁'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 그는 "대통령 후보가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질문은 다른 기회에 따로 달라"며 피했어.
-김 지사 유죄 판결이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정치권에선 김 지사가 대선 불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하면서 영향력이 약해져 있고, 친문도 상당히 분화돼 있어서 판을 뒤흔들 만한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 다만 야권에서 이 일을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흠집이 났다'고 공격하고 있어서 임기 마지막과 퇴임 후까지 문 대통령을 지킬 후보에게 친문 표심이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대선주자들은 뒤숭숭한 PK 민심을 달래고 구애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2일과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과 경남 지역을 찾고 '남해양 해양관광벨트' 조성, 가덕도신공항 사업 속도 등을 약속했어. 이는 여권 내 PK 맹주 역할을 해온 김 전 지사의 지분을 먼저 흡수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야. 위기감을 느낀 친문 세력도 이 전 대표에 힘을 실으면서 반이재명 구도가 굳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 지사 역시 대법원 선고 전부터 김 전 지사와 끈끈한 친분을 과시해오고 있고, 현재로선 정권 재창출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친문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해.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감이 끝내 취소됐다.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文대통령 '방일' 무산…이재용·박근혜 사면은?-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지?
-23일 도쿄올림픽이 개막했는데, 이를 계기로 삼으려던 문 대통령의 방일은 결국 무산됐어. 올림픽 개막식 참석으로 일본을 방문해 스가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역사 문제 등으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일본은 아직 관계 개선을 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문 대통령의 이번 방일 이슈는 일본 정부가 자국 일부 언론을 통해 운을 띄우고, 막판에는 기정사실인 것처럼 부풀리기도 했어. 일본 언론에 보도된 것은 국내에도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런 식으로 문 대통령의 방일을 압박한 게 결국 역효과를 냈어. 이 가운데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문 대통령을 향해 성적인 표현을 동원해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 방일 반대 목소리에 더 힘이 실렸어.
-정상회담에 앞선 실무회담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양측 간 협의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돼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고 말했어.
-그런데 문 대통령의 방일 의지가 매우 강했던 것 같은데 무산된 결정적 배경은 뭐지?
-문 대통령은 막판까지 방일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참모들이 "이번에 가면 일본에 이용만 당한다"며 강하게 만류했다는 후문이야. 청와대는 정부 임기 말까지 계속 일본과 대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인데, 지금 분위기는 남은 10개월 동안 관계 회복의 기회를 갖는 게 쉽지 않아 보여.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광복절 사면, 가석방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청와대 입장은 어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더팩트 DB-청와대는 사면, 가석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해서 밝히고 있어.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참모들은 이와 관련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는 분위기야. 때문에 사면이 이뤄질지 여부는 문 대통령이 결단하고, 청와대가 입장을 밝혀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가석방은 상황이 좀 달라. 최종 허가권자가 법무부 장관인데, 두 사람의 가석방 여부는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한 파급력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론 등을 살피면서 청와대와 조율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여.
-이 부회장 '8월 가석방'은 여권에서 띄우는 분위기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를 마치면 (가석방 요건이 되는데) 이 부회장도 8월이면 60%를 마친다"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 법무부는 실무적으로 복역률 기준 형기의 65%를 채운 사람을 가석방 대상으로 선정해왔는데, 이달부터 60%로 완화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
-박 장관은 가석방 대상 선정과 관련한 복역률 60% 완화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야. 그런데 박 장관이 지난 22일 수원구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의 경우 가석방률이 57~58%인데 우리는 한 20% 남짓 된다"며 "수용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수형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춰 사회에 일찍 복귀시키는 교정 정책이 보편 된 인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어.
-박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8.15 특별사면에 대해선 별다른 지시를 받은 게 없다며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선을 그었지. 그러면서 "8.15 가석방을 하려는 지침을 갖고 있다"고 했어.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왈가왈부 할 사안이 아니다. 제 권한이 특정인의 가석방과 관련해서 미칠 여지가 없다"고 박 장관은 밝혔지만, 이 부회장 가석방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건 사실이야.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문혜현 기자☞<하>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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