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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 안전을 위해 외국인 입국 금지를 중국 지역 전면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우한 교민을 태우고 김포국제공항에 착륙한 전세기. /임세준 기자강경화 "한중 양국 정부 긴밀히 소통하고 있어"[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4일 0시부터 우한폐렴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 14일 이내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또한,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자제'에서 ‘철수 권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고 밝혔고, 제주도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18년 만에 처음으로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 안전을 위해 외국인 입국 금지를 중국 지역 전면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외교관계를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애초 중국인 입국 금지 사항에 대해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 일본 등의 선제적 조치에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오후 5시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에 대해 미국 입국을 잠정 금지키로 했고, 일본도 2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하기로 했다.
지난 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하지만 우한과 후베이성 등에 대해 중국 정부가 폐쇄조치를 내린 만큼, 우리 정부가 내린 외국인 입국 금지조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춘절을 맞아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 상황인데 후베이성으로 한정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미국, 호주, 싱가포르 정부와 같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을 입국 금지시켜야 효율적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왔다.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후베이성에서 발생한 환자들은 약 한 60% 정도"라며 "나머지 광저우, 정저우, 항저우 등 이 지역에서도 40% 정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자가 중국 전체에 대한 한시적 전면 금지에 대해 묻자 "우리도 그런 과감한 입국 제한 조치가 이제는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1일 입장을 발표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우한, 항저우, 광저우, 정저우, 창사, 난징)의 항공사, 외국국적 항공사의 운행 제한 혹은 중단을 제안했다.
그동안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어려웠던 한·중관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올해 상반기 방한을 앞두면서 개선될 조짐이 보였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 웨스틴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한 한중 두 정상의 모습. /청와대 제공이에 나아가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수가 열흘 만에 60만 명을 넘기는 동의를 받았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이를 언급하면서 한시적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는 '인종차별' 논란도 일면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울러,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노골적인 '중국인 입국 금지'라는 방침은 현실적으론 불가능해 보인다. 그동안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어려웠던 한·중 관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올해 상반기 방한을 앞두면서 개선될 조짐이 보였다.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여행·교역 제한을 반대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 규정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해 사실상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러한 우려 속에서 지난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된 대책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한중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정부 조치에 대해서는 수시로 중국 측에 설명하고 통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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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공약인 '시스템공천'이 총선을 72일 앞두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당 일각에선 여전한 측근 밀어주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21일 영입인재 발표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는 이 대표. /남윤호 기자
일각에선 '시스템공천'이 무너졌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한편 '정착하는 과정의 시행착오'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8월 인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 중인 이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인천=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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