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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경찰의 공영방송사 압수수색, 합법적 행위"
  번호: 100433 글쓴이: 온선이 메시지
조회:0 날짜:2020-02-17 1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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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 향한 수준 높은 위협" 항변 일축
ABC "호주 국가보안법의 문제 보여줘"[시드니=AP/뉴시스] 작년 6월 호주 경찰의 공영방송사 ABC 압수수색이 합법적이라고 호주 연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판단했다. 사진은 작년 8월 호주 주요 매체들이 정부의 언론 자유 탄압에 항의하며 1면 기사를 검은 줄로 지우고 발행한 사진. 2020.2.17.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작년 6월 호주 경찰이 공영방송 ABC 본사와 언론인의 가택을 압수수색한 데에 호주 연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합법 판결을 내렸다.  

ABC 방송의 데이비스 앤더슨 이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경찰의 갑작스러운 수색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언론인들을 향한 높은 수준의 위협이었다"고 불만을 표했다.

작년 6월 호주 경찰은 정부 내부고발자가 유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를 했다며 ABC 방송과 호주 일간지 시드니모닝헤럴드 소속 정치 전문기자의 집을 수색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지난해 4월께 호주신호부(ASD)가 국내 디지털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을 만들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ABC 방송은 호주군이 201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를 비판하는 뉴스를 내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BC 본사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호주 정부의 특수부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수천 건의 내부 조사 문건을 압수했다.

법정에서 경찰은 "보도를 시도한 방송사와 기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수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ABC 측은 연방경찰의 수색영장 발급 과정에서 벌어진 비합법적인 절차와 언론인의 취재 자료에 대한 경찰의 접근 수준에 대해 변론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BC는 보수 성향인 자유국민연합이 집권한 호주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지지한다면서도 "누구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호주 미디어 연합은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에 지속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다"며 성명을 냈다.

앤더슨 이사는 "호주 국가 보안법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호주는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파이브아이즈(FVEY) 동맹국 중에서도 아주 부담스럽고 비밀스러운 보안법을 시행 중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의 수색은 첫 보도가 나온 뒤 약 3개월 뒤에야 일어났다"며 사실상 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했다.

호주에서는 최근 언론인을 상대로 한 수사가 늘어나고 있다.

작년 6월에는 호주 뉴스코퍼레이션의 한 기자가 정부 기관이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뒤 긴급수색을 받기도 했다.

호주 언론인들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 집권 이후 전례 없는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매쿼리 대학의 캐서린 럼비 교수는 "정부의 이같은 분위기로 언론들이 뉴스를 다루는 방식이 점점 더 권위적으로 변화하는 게 목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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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48년생 나이가 무색한 사랑이 기다린다. 60년생 모두의 찬성에도 반대를 가져보자. 72년생 보이지 않아도 정성을 더해주자. 84년생 치우침이 없는 공정함을 가져보자. 96년생 친구를 우선하는 우정을 보여주자.

▶소띠

49년생 외로움 이겨내는 재미를 찾아보자. 61년생 물러설 줄 알아야 때를 다시 한다. 73년생 따뜻한 마음에 피곤함을 달래보자. 85년생 갈 길이 멀다 자랑을 아껴야 한다. 97년생 한여름 같은 뜨거운 땀을 흘려내자.

▶범띠

50년생 간절히 기다렸던 순간을 볼 수 있다. 62년생 구석진 곳에서 눈꽃을 피워보자. 74년생 찾아온 기회 이름값을 올려보자. 86년생 아낌없이 주자 배가 되어 돌아온다. 98년생 젊음이 밑천이다 시련을 이겨내자.

▶토끼띠

51년생 차갑게 식은 기대 마음을 편히 하자. 63년생 오랜 기다림의 달콤함을 볼 수 있다. 75년생 궁금함을 참아야 쉽게 갈 수 있다. 87년생 부끄럽지 않은 배움을 구해보자. 99년생 몰라주는 마음 야속함이 더해진다.

▶용띠

52년생 까치가 웃어주는 손님을 맞이한다. 64년생 재미로 하지 마라 배움을 구해보자. 76년생 이별의 아쉬움도 애써 감춰내자. 88년생 묵묵했던 공부 기회를 잡아낸다. 00년생 고달팠던 어제는 추억이 되어준다.

▶뱀띠

41년생 섭섭함 사라지는 반전을 볼 수 있다. 53년생 눈치가 아닌 쓴 소리에 나서보자. 65년생 비싼 값을 불러 자존심을 살려내자. 77년생 마음을 빼앗기는 이성만남이 온다. 89년생 좋은 인연들과 어깨동무 할 수 있다.

▶말띠

42년생 후한 인심으로 어려움을 나눠보자. 54년생 부족함이 많아도 칭찬을 보태주자. 66년생 손때 묻은 일도 긴장을 놓지 말자. 78년생 잔소리 간섭에도 귀를 열어보자. 90년생 불편함을 넘어야 진짜를 볼 수 있다.

▶양띠

43년생 얼굴에 흐뭇한 웃음이 그려진다. 55년생 소중한 추억 주는 소풍에 나서보자. 67년생 한계를 뛰어 넘는 기적을 볼 수 있다. 79년생 문턱 넘기 어렵다 기회를 다시 하자. 91년생 흥겨운 재미 청춘을 불태워보자.

▶원숭이띠

44년생 가지려는 욕심 공든 탑이 무너진다. 56년생 배고픈 지갑에도 부자가 되어보자. 68년생 심심한 여유 일머리를 찾아보자. 80년생 울음은 어디가고 꽃길을 걸어보자. 92년생 위험한 상상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

▶닭띠

45년생 대답이 어렵다 약속을 피해가자. 57년생 아프고 쓰린 상처 지워낼 수 있다. 69년생 구김살 없는 미소 신사로 남아보자. 81년생 앞서가지 않는 여유가 필요하다. 93년생 기다렸던 사랑 소리 없이 다가선다.

▶개띠

46년생 필요했던 도움을 받아낼 수 있다. 58년생 인사가 어려운 인연은 피해야 한다. 70년생 세상사는 맛이 하나쯤 더해진다. 82년생 꿈으로 했던 것에 성공을 볼 수 있다. 94년생 가질 수 없는 것에 욕심을 잘라내자.

▶돼지띠

47년생 아무도 없는 듯 쓸쓸함이 밀려든다. 59년생 흔하지 않은 즐거움 춤이 절로 난다. 71년생 예쁘고 아름다운 정성을 볼 수 있다. 83년생 걱정 반 기대 반 시험대에 오른다. 95년생 의외의 복병이 발목을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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