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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총리, 의회에서 백스톱 수정안 지지 요청했으나…

	번호: 53874	글쓴이: 가서혜	조회:3	날짜:2019-10-04 21:21:39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3일 새 브렉시트 수정안 설명 및 지지요청을 위해 관저에서 의회로 떠나고 있다   AP【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3일 하원 연설을 통해 아일랜드섬 국경 문제에 중점을 둔 자신의 새 브렉시트안 지지를 호소했다.

10월31일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실행일이 임박한 가운데 존슨 총리는 전날 집권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논란의 아일랜드섬 '백스톱' 합의조항을 대체할 수정안을 공개하고 즉시 유럽연합(EU)에 보냈다.

존슨 총리는 이날 새 아일랜드섬 국경안이 영국과 EU 간의 깊은 간극을 메울 진정한 절충이며 마지막 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EU 및 아일랜드공화국 측의 비공식 반응이 환영보다는 의심의 기색이 강한 데 이어 하원 토론장에서 야당 대표들은 비판 일색으로 나왔다.

그럼에도 존슨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10월31일 영국은 EU를 떠날 것"이라는 브렉시트 절대주의적 기존 입장을 이날도 되풀이했다. 영국과 유럽에서 브렉스트 혼란이 더 악화될 조짐인 것이다.

존슨이 전날 공개하고 이날 의회에서 설명한 새 아일랜드섬 국경안은 '브렉시트 후에도 섬 북쪽 영국령 북아일랜드를 상품 유통에 한해서는 EU 단일시장 체제에 그대로 남겨 두되, 동시에 관세동맹에서는 탈퇴시켜 비EU 영국 관세체제에 편입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단순 논리로 하자면 브렉시트와 동시에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은 비록 같은 아일랜드섬에 있지만 나라가 다른 데 이어 이제 EU 회원국 여부마저 다르므로 국경이 생겨야하고 경제의 상품과 서비스 이동에 어떤 확실한 통과 절차가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아일랜드섬을 둘러싼 영국과 아일랜드공화국의 역사 때문에 이런 실질적 '국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옛 합의안의 '백스톱'이다. 존슨은 실질 국경이 '전무한' 백스톱은 들어줄 수 없고 그것을 극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며 복잡한 수정안이 여기서 나왔다.

아일랜드섬 국경 이동에서 사람 그리고 경제의 서비스 분야보다 상품의 이동이 핵심이다. 상품 이동과 관련해 단일시장이란 농축산물 및 제조물에 대한 규정, 법률 체제를 말하며 통관 절차와 연결되는 것이 관세동맹이다. 존슨 수정안은 북아일랜드에 출입하는 상품에다 '규정은 EU, 통관은 영국'라는 이원 체제를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일랜드공화국에서 북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상품은 같은 규정이 적용돼 생산되므로 규정 준수만 간략하게 체크하는데 이는 꼭 국경 시설에서 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같은 나라 영국에 속한 브리튼섬의 잉글랜드에서 아일랜드섬의 북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상품은 규정 준수 외에 다른 체제의 규정에 대한 인정여부 등 추가 체크를 거쳐야 한다.

상품이 통과할 때의 관세 문제는 반대로 잉글랜드에서 북아일랜드로 오는 상품은 세금을 내지 않지만 북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공화국으로 가는 상품은 관세 블록이 다르므로 관세를 물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처럼 국경에서 예외없이 부과하지 않고 사전에 전자 방식으로 해결해버리고 아주 일부를 타깃으로 국경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 간단한 통관 시설을 둔다는 것이다.

아일랜드섬에 국경이라고 인식될 만한 인프라를 최소화했지만 그래도 국경이 지금보다 확실하게 존재하게 된다고 EU와 아일랜드공화국은 비판한다. 영국 야당들은 이 비판을 공유하고 국내 경제 손해를 더 얹어서 반대하는 양상이다.  .

영국은 아일랜드섬을 1500년대부터 식민 지배해왔으며 그 중 남쪽의 아일랜드공화국이 1922년 독립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친영국 주민과 친아일랜드공화국 주민 간의 유혈 충돌이 1960년대부터 30년 동안 이어져 3700명이 사망했다. 1998년 평화협정으로 충돌이 잠잠해졌는데 만약 국경이 생긴다면 평화 상태가 깨질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북아일랜드 포함 아일랜드섬 전체 주민들에게는 이 우려는 과장이 아니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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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９８３年：イスラエルと国交樹立

１９９０年：韓国軍二等兵、国軍保安司令部が民間人約１３００人を監視していた事実を暴露

１９９９年：月城原発３号機原子炉の重水漏れで作業者２２人が放射線被ば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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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００７年：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と北朝鮮の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による北朝鮮・平壌での南北首脳会談で共同宣言を発表、朝鮮戦争終戦宣言に向けた首脳会談推進や黄海平和地帯の設置など盛り込む

２００７年：北朝鮮核問題を巡る６カ国協議が合意文を採択、北朝鮮核施設の年内無能力化を明示

２０１４年：仁川アジア競技大会閉幕、閉会式に北朝鮮の最高幹部３人が出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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