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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사체유기 50대 무기징역
전북 임실서 의붓아들 숨진 채 발견
"안 갔다"더니 "태양광 보러…" 번복
범행전 아들 앞 4억원 사망보험 가입
재판부 "반성 없어…사회 격리 필요" 
폭력 이미지. [일러스트 강일구]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살해 후 시신을 농로에 버린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계부는 "의붓아들을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 범죄로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박정대)는 13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 9분과 6시 51분 사이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인적 드문 농로 인근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 B씨(당시 20세)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버려진 철제함 속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전남 목포 집 앞에서 B씨를 승용차에 태워 임실로 이동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 사망 원인은 두부 손상이었다. 시신에서는 신경안정제·우울증치료제 등 치사량의 약물 3가지가 검출됐다. 검찰은 A씨가 의붓아들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둔기로 내리친 것으로 봤다.
B씨 시신은 같은 달 19일 행인이 발견했다. 시신이 든 철제함 위에는 또 다른 철제함이 포개져 있었다. 시신은 발견 당시 백골 상태였다. 사건 당일 임실에는 폭우가 쏟아져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16일간 범행 흔적 대부분이 사라졌다.
A씨는 애초 '유족' 신분으로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A씨는 8년여 전 B씨 어머니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부동산중개업도 하고, 화물차 기사도 한다"고 얘기했지만, 고정된 직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임실에 간 사실이 없고, 아들은 가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B씨 어머니는 아들이 숨진 지 이틀 뒤에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승용차가 임실에서 찍힌 CCTV 등을 근거로 지난해 9월 24일 그를 체포했다. 경찰이 '당시 조수석에 누군가 타고 있었다'고 하자 A씨는 "(아들은 태운 적 없고) 무전여행 중이라는 남자를 태웠다가 내려줬을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도 "임실에는 태양광 사업 부지를 물색하러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폭력 일러스트. [중앙포토] 경찰은 지난해 10월 4일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는 검찰에서는 아예 조사를 거부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당일 도로 CCTV를 모두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A씨 승용차 조수석에 탔던 남성이 B씨로 확인돼서다. 더구나 범행 장소로 가기 전 몸이 축 늘어져 있던 B씨는 42분 만에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오는 승용차 안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18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B씨 앞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사망 보험금은 약 4억원이었다.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인 B씨 어머니지만, 검찰은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B씨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통제해 온 정황을 토대로 A씨를 사실상 수익자로 봤다. A씨는 범행 전날 상조회사와 장례 절차를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사기·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실형을 3차례 살았다. 2011년에는 제주에서 5년 가까이 행방불명된 전 동거녀의 예금과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인감증명 등을 위조·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보험사 등에 행방불명된 동거녀처럼 행세하거나 또 다른 여성에게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동거녀인 것처럼 받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당시 경찰은 동거녀의 실종과 A씨의 연관성을 의심했지만, 증거는 못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일 피고인 행적 △CCTV 영상 속 남성 인상착의가 피해자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옷에서 혈흔 반응이 나온 점 △지적장애 2급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160㎞ 떨어진 임실까지 갈 이유가 없는 점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어머니 등 유족 보호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주=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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